●지방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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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3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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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치
지방자치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과정.
지방자치는 단체자치(團體自治)와 주민자치(住民自治)가 결합된 것으로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아 그렇기 때문에 J.브라이스는 `지방자치란 민주주의의 최상의 학교이며 민주주의 성공의 보증서라는 명제를 입증해 준다`고 하였다. 국가의 행정은 국가 기관 그 자체에 의하여 처리되는 것도 있고 독립된 지방 자치 단체를 만들어 지방 자치 단체로 하여금 그것을 처리하게 하는 것도 있다아 따라서 국가 기관 그 자체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행정을 ‘관치행정’(官治行政)이라 하고, 지방 자치 단체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행정을 ‘지방 자치’라고 한다.
관치행정은 행정 조직에 있어서 ‘지방 분권적 행정’이다. 이 밖에도 J.S.밀은 `지방자치는 자유의 보장을 위한 장치이고 납세자의 의사표현수단이며 정치의 훈련장이다`라고 하였으며, J.J.스미스는 `지방자치정부는 민주주의의 고향이다`라고 하였다.
‘정치적 의미의 자치’란 주민이 그들의 비용에 의하…(생략(省略))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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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관치행정과 중앙집권, 자치행정과 지방 분권은 대체로 동의이어(同意異語)를 의미하고 있다아
지방자치의 槪念
자치행정에서 자치의 槪念은 대체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아 즉 그 하나는 정치적 의미의 자치이다. 지방 자치는 국가와 지방 단체와의 관계에서 단체 자치의 요소를, 지방 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서 주민 자치의 요소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아 풀뿌리 민주 정치를 실현하고 권력 통제를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해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아
자치 단체는 행정 조직에서 지방 분권적 조직에 속한다.
지방 자치(地方自治)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 형태로,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나 일정한 지역의 주민 자신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서 그 지방의 행정을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