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공화국의 정치체제 규정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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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유신체제의 성립배경
Ⅱ 유신체제의 성립과정
Ⅲ 평가
Ⅳ 유신체제의 성격규정
1. 권위구조
당시 행정요원의 충원방식
입법, 행정, 사법의 관계
국민들의 정치참여 구조
통치기제와 사회통제기제
중앙집권의 정도
2. 정치경합구조
Ⅴ 유신체제의 붕괴
Ⅵ 총체적 평가
Ⅴ 유신체제의 붕괴
유신체제는 이전 1공화국과 같이 민중의 전면적 저항, 즉 전면전에 의해 붕괴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이 경우 10.26 이후 일련의 사태, 즉 80년 봄의 비극(5.18)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일것이다 결국 유신이 민중봉기에 의해 무너지지 않고 지배블록 내의 한 권력자의 암살에 의해 무너짐으로써 이후 상황은 사실 ‘독재자 없는 독재체제’ 내지 ‘박정희 없는 유신체제’로 귀결되었고 이는 80년 봄의 민중패배와 비극적 결말의 구조적 조건을 제공하였다. 3공화국이 군부에 의한 권위주의체제였다면 유신정권은 ‘기관’이라 불리는 조직에 의한 관료적 권위주의라 규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내분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긴 호흡의 구조적 맥락을 경시하는 ‘사건사’적 인식에 불과하다.
Ⅵ 총체적 평가
結論적으로 유신체제는 정치체제의 독재를 지향하여 권위주의 체제에서 전체주의체제로 전환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유신체제의 처음 은 한국정치의 신기원을 여는 전환점이 되었는데, 즉 현직 지도자에게 종신직을 보장해 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권위주의 정치로의 전환이 처음 된 것이다.
그러나 다시 역으로 구조사적 측면만을 강조, 사건사적 측면을 무시하는 것 역시 하나의 역편향이다. 유신체제하의 한국의 현실은 정치적 제도의 건설과 정치참여 간의 적절한 균형이 국민의 노력…(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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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관련, 유신체제 붕괴의 요인을 지배블록 내의 내분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겠다. 물론 강경파와 온건파의 내분, 갈등도 유신체제 붕괴에 기여했지만, 그 처리방식을 놓고 애시당초 이 같은 갈등과 내분을 야기시킨 것은 YH 사건과 부마항쟁, 나아가 유신체제 자체의 구조적 모순과 반민주적 민중배제성이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해 풀란찬스의 그리스 군정붕괴 分析(분석)을 빌리자면 유신체제붕괴의 “직접적인 요인은 지배블록의 내분이었는지 모르나 이 같은 내분을 궁극적으로 규정한 것은 민중저항이었다는 점에서 붕괴의 궁극적으로 규정적인 요인은 민중저항”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