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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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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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구조조정이필요한이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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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근 들어오면서 지방에 대한 투자는 더욱 인색하여진 반면 수도권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완화일변도로 왔으니, 수도권으로의 집중은 지속되고 지방의 상대적인 침체는 오히려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세 index의 국토개발정책을 수립·추진해 오면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수도권 억제 및 지방육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왔지만, 실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투자실적 중 지방투자계획의 추진률은 27.5%에 그쳤다. 2. 수도권 규제정책의 실패
그간 우리나라 국토균형발전정책은 한마디로 재정투자가 수반되지 않은 생색내기 정책, 즉 규제위주의 관리방식이 주류를 이루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근간으로 한 수도권정비계획이 1984년부터 수립되면서 수도권 정책에 대한 제도적인 틀을 갖추긴 하였으나, 수도권내 공공기관·대기업본사·대형공장·대학 등에 대한 일방적…(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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