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결정과 공소기각판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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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3 21:3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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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②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관련 판례
판례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에 있어서 수표가 그 제시기일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실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면 이 공소사실에는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여야 한다.(73도2173 판결)
판례 2)
제1심판결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결정과 공소기각판결 검토 (형사소송법)
1.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결정
1) 관련 법규 : 형사소송법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 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②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관련 판례
판례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에 있어서 수표가 그 제시…(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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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결정과 공소기각판결 검토 (형사소송법)
1.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결정
1) 관련 법규 : 형사소송법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 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