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상 채권자지체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1-20 10:29
본문
Download : 채권법상 채권자지체에 대하여.hwp
채권법상 채권자지체에 대하여
설명
채권법상 채권자지체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채권법상채권자지체에대하여 , 채권법상 채권자지체에 대하여기타레포트 ,
Download : 채권법상 채권자지체에 대하여.hwp( 86 )
순서
,기타,레포트
채권법상채권자지체에대하여
제400조 [채권자지체]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 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따
1. 의의와 성질
(1) 의 의
채무의 이행에 있어서 급부의 수령 기타의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거나 기타의 협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협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채권자지체 또는 수령지체라고 한다.
다.
(2) 채권자지체의 본질
채권관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공동으로 채권의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할 협동체관계이므로 채권자에게도 신의칙이 요구하는 정도의 법률상의 협력의무가 있따 채권자지체는 이러한 의무의 위반으로서 일종의 채무불이행이 된다(다수설, 곽윤직 177면).
레포트/기타
채권법상 채권자지체에 상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